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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성준 (법조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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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
최성준(1957년 7월 12일 ~ )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. 서울특별시 출신으로,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.
경력:


  • 1983년 ~ 1986년: 해군 법무관
  • 1986년 ~ 1990년: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,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
  • 1990년 ~ 1998년: 제주지법, 서울지법 북부지원, 서울고법 판사
  • 1998년 ~ 2000년: 특허법원 판사
  • 2000년 ~ 2005년: 수원지방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
  • 2005년 ~ 2007년: 특허법원 부장판사, 수석부장판사
  • 2007년 ~ 2010년: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  • 2010년 ~ 2012년: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
  • 2012년 ~ 2014년: 춘천지방법원장 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
  • 2014년: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행정재판부)
  • 2014년 ~ 2017년: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(장관급)
  • 2017년 ~ 현재: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

학력:

  • 1975년: 경기고등학교 졸업
  • 1979년: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  • 1981년: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

기타:

  •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이다.
  •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,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다.
  • 방송통신 및 신기술 분야에서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.
  •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.

주요 업무 사례:

  • 파쇄성 캡슐을 포함하는 흡연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
  • 당화혈색소 측정카세트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
  • 온도 센서를 탑재한 캡슐 형태의 생체주입형 RFID 태그 관련 특허무효 심결취소 소송
  • 프랜차이즈 외식업 매장 외관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
  • 주식양도계약 관련 외국중재판정 집행허가 신청


최성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, 지식재산권, 방송 통신, 일반 민사 소송, 형사, 행정 심판, 행정 소송,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.

최성준 (법조인)
기본 정보
최성준
최성준
이름최성준
로마자 표기Choi Seong-jun
출생일1957년 7월 12일
출생지대한민국
국적대한민국
학력
경력
직업
직업법조인
병역
활동 기간
소속
종교
배우자
상훈
웹사이트
서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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